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나 가격 부분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더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단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좋은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단장은 "동네의 공동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보려 한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과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진 단장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붕개들은 임대주택으로 충분하다며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혀 차이 없다고 함.
정말 차이가 없을까?
그는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며 "꼭 소유가 아닌 임대로도 그것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거정책 태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은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진 단장의 발언은 주택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주거의 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단장은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제도가 안착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진 단장, 천준호 부단장을 비롯해 윤영덕·오영환 의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실장,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선미가 살고 있는 곳은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라는데…
???
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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