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을 잃어가는 한국의 경제 모습이 일본의 장기침체와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있음
고령화로 노동력이 퇴화된 데다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나라 수출 역량이 강화되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비슷하다고 함
일본의 장기침체로 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함
19일 한은은 '일본의 잃은 30년과 한국의 상황 '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09년 후 한국 성장세 정차는 그 이유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조금 유사'라고 평가하여 윤희숙 국민의 의원실에 제공했음
한국의 연평균 성장율을 본다면 1991~1999년 7%, 2000~2009년 4.9%, 2010~2019년 3.3%로 점차 하락함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한국 경제의 흐름은 30년 동안 장기침체를 경험한 일본 양상을 닮았음
일본 연평균 성장율은 1981~1991년 4.5%로 고공행진함
그러나 1992~2002년 1%, 2003~2007년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침체가 고착화함
고령화에 따라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영향은 일본 장기침체 배경임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 잠재력도 갉아 먹음에 생산연령인구가 줄었음
일본의 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한·중에 밀린 것도 영향을 끼쳤음
연평균 증가율(실질기준)은 1995~2010년 5.5%에서 2011~2019년 2.1%로 낮아진 것이 일본의 상품수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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