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 형평성을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논이 불거지며 남성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청원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전세계 중에 징병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4개국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1. 북한
북한에서는 최근 여성의 의무복무를 도입했으며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를 대상으로 징집되며
여성의 복무기간은 7년이라고 한다
다만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를 하므로 제대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하며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뇌물을 통해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성들은 비전투병의 경우 24개월, 전투병의 경우 33개월을 근무하는데
인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의 군대 창설 때부터 여성의 복무가 의무였으며 현재 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 남녀에게 모두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한다
다만 입대 전 여성이 기혼자이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아이의 엄마일 때는 병역이 면제라고 한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6년 여성 복무제도를 도입했는데 여성도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복무제가 도입됐으나 강제는 아니며
남녀 모두 입영 영장을 받았어도 자신이 입대하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2011년 이전에는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에 투입됐지만 이후에는 이 제도가 사라져 병역을 거부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4. 쿠바
쿠바는 제도가 조금 특이한데 남녀 모두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한다
쿠바에서는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을 복무하고 그 후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나머지 1년을 더 복무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 우수자는 군 면제를 받는다고 한다
5. 스웨덴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7년부터 부활시켰다
대상은 18세가 되는 남녀로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라고 하며
징병제를 부활시킨 이유는 최근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 때문이라는데
이에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군대 안의 성 평등 확산을 하고 있다
6. 에리트레아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에리트레아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 복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무기간은 16개월이며 대상은 18~40세의 남녀 모두이다
에리트리아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독재 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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