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죽으면 책임진다"징역2년

응급환자를 이송 중에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되어 택시기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방해, 사기, 공갈미수,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재판을 내려 최 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했으며,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죄목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