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궁금해하셨던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에도 발빠르게 소식 들고 왔어요.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
국무회의 2차 추경안 확정
정부가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게는 인당 10만원을 추가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이 설정되어 1인가구에 비해 4인가구는 인당 지급액이 적게 나왔던 거에 반해
이번엔 그냥 1인당 기준으로 나오는거라 모두 동일하게 인당 2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80% 기준선은??
아직 정확한 기준선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매체들이 추측하는 기준선을 알려드릴게요.
1인 가구 : 월 365만 5천원
2인 가구 : 617만 6천원
3인 가구 : 796만 7천원
4인 가구 : 975만 2천원
5인 가구 : 1,151만 4천원
6인 가구 : 1,325만 7천원
저는 음...당연히 받을 수 있겠네요...
웃프다고 해야하나?! ㅎㅎ
나도 많은 소득을 벌고싶다아!!
아주 고액연봉자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80%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액연봉자 분들은 혜택이 없어 불쾌하실 텐데요, 실제로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혜택은 없냐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소득이 많은 분들일수록 유리해보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제도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의 한도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여름 휴가철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지급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달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얼른 잡히고 해외여행이 재개되어야 하는데 그리 되지 못해 안쓰럽습니다..
얼마전에는 4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야외 공연이라고 열렸습니다. 부럽더라구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의 에버랜드에서는 물총을 쏘고 그랬다는에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고, 본인의 입지를 다질지 관전 포인트 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소득 하위 80%의 기준(중위소득 200%)이 뭘지 알아볼까요?
상위 20% 구간을 뺀 모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구 구성원별로 가족 소득이 잡히는 것이니, 지금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가족의 수를 세어 보시면 대충 나올 것입니다.
소득 80%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인 3,655,662원
2인 6,176,158원
3인 7,967,900원
4인 9,752,580원
5인 11,514,746원
6인 13,257,206원
입니다.
즉 위의 소득이 넘게되면 이번 5차재난지원금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결국 가족 중에 엄마아빠가 일하시고, 형제 자매도 일한다면 그들의 소득도 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수로 따졌기 때문에, 4인 가족중 4인이 모두 돈벌이를 한다면, 당연히 기준에 들지 못할수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은 2020년 소득 기준이며, 세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7월달에 정부에서 정확한 기준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이냐 2020년이냐 소득 기준에 대해서 언론사들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1인당 25만원~30만원 선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입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입니다.
이런것도 좋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여행, 항공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얼른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하위 80%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m.bokjiro.go.kr/mobile/main.do
복지로 -->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언제 될까?
지급시기는 9월중, 추석 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중위소득, 하위소득 기준 계산 방법(70%,80%, 90%, 100%, 110%, 120%, 150%)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다른 블로거가 잘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소득하위 기준 계산방법(70%, 80%, 90%, 100%, 120%, 150%)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될까?
지급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 상한이 없다고 하네요. 지난번 1차 지원금때는 각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5인, 6인의 경우 인원수에 25만원을 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국민 지원금 + 소비플러스 자금 + 카드 캐쉬백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 + 카드 캐쉬백
고소득층은 카드 캐쉬백
이렇게 지급되는 하후상박형 구조 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떤 자료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돼 지난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도 100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됀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고, 그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액 자산가는 연소득 1억원이 안되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지난해 한때 논의 되었던 기준은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시세는 20-2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쉬백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라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