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0% 국민
소득 하위 80% 기준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저소득층
1인 10만 원 추가 지원 (총 35만 원)
지원 대상자 조회 방법
재직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
이를 통해 세전 급여와
납부하고 있는 4개 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시기
이르면 8월 여름휴가 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기준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지원금액
최대 900만 원
상생 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 하여 소비여력을 늘릴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 전 국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잘 검토되길 바란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과도기적 단계로 재난지원금을 간주하고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인25만원 즉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하순부터 지급 예정이지만, 지급대상 기준이 수정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지급은 일정은 늦어질 확률이 놉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 인데요.. 지급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활용하여 80%컷을 시전할 듯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없고 이의제기도 소용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2%컷과 유사한 기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쓰이도록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여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액수는 역시 가구당 한도 없이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월 지급예정인데 디테일한 내용은 사업공고 때 발표예정 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