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안녕하세요~!
지난달 국회 협의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 했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들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추가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및 대상에 관한 소식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100~900만원까지 추가지원
정부에서는 올해 3차 추경으로 33조원의 3차 추경안 + 기정예산 3조원의 총 36조원을 편성,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 카드 캐시백 에 15조∼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운영에 피해가 큰 영위기업종을 포함 113만 곳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된 뒤 9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8월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산일보
7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yonhapnews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검토중
정부 태스크포스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
지급 방식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예)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yonhapnews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사용이 불편했던 점은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던 것인데요.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경우
-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pixabay
미성년자,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 지급
예)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음.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해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지원금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
신용·체크카드: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지난해처럼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 가능.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 사용처도 일부 제한
사용 기한: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
yonhapnews
지원금 지급 시점
현재 정확히 못 박기 어려우나,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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