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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예산안 약 4조 피해 지원에 배정 최대 900만원 지원

by 총정리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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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거의 확정되었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하위 80%라고 합니다!

 

그 중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인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다 같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처 : 기재부,노컷뉴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무려 15조 7천억원을 편셩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3조 9천억원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배정이 완료되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의 대부분인 약 3조 3천억원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그보다 더 세분화하면서 지원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됬다고 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아직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만큼 수도권의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다들 지급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5차 재난지원금 등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을 하는 2차 추경안을 편성 했는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원으로 1차 추경 15조원의 두배를 훌쩍 뛰어 넘는 '역대급' 슈퍼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 내용에는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희망회복자금 3.3조원과 손실보상 0.6조원을 합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총 3.9조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 5차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대상 11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수준이나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금액은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유흥업종 등으로 집합금지를 받은 업체는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4차, 5차 달라진 점은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집합금지 연장 / 완화 / 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 매출감소' 5가지로 나누어 지급했는데요 업소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유형이 24개로 대폭 늘었으며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으로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한다면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금액이 400만원 가량 늘었는데요

4차,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의 공통점은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증감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7월 이후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손실이 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 기간, 신청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감소분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현재 0.6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1년 7~9월 피해분은 금년 집행, 10~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및 금액과 손실보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피해가 큰 경우 지원금액을 900만원까지 높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대상 등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니 함께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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