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정부에서는 5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받아볼 수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관련 내용 정리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볼테니 아래 정리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 5차지원금 정리 1)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경영위기 업종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 3)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 지급 예정 4)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하고 피해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24개로 세분화하여 최소 100만우너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7월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뒤 9월 초부터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발표된 내용도 함께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글 하단에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조금 더 빠르게 지원정보를 살펴보세요.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테니 아래 정리한 항목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정리 - 지원대상 : 가구소득 하위 80% - 지급대상 : 약 1,700만 가구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씩 세대원 수대로 지급 - 제외대상 : 고액자산가(시가 22억 아파트 이상 소유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
이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몰라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정리한 표를 통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세대원 수 | 소득 기준(세전) |
| 1인 | 365만 5662원 |
| 2인 | 617만 6158원 |
| 3인 | 796만 7900원 |
| 4인 | 975만 2580원 |
| 5인 | 1151만 4746원 |
| 6인 | 1325만 7206원 |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1.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지원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과 세대분리가 되오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과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식의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세대 분리된 부모님 : 지원대상에 해당 ● 세대 분리 없이 자식과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 : 자식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 결정 |
2.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나요?
벌어들이는 월급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자신의 소유로 고가의 집 또는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고액자산가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이상(공시가 15억) ● 종소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
위 항목을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20억이 넘어가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투자로 인하여 1년에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잠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보 확인하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의 경우에는 갑자기 발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 정해져있는 경우 또한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지원정보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영업자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7월 1일 공개된 5차재난지원금 확정사항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월 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되는데요.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5만원이고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열거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와 81%의 경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 4인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수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7월 1일에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됐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으로 각각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동안 실망이 컸던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이기 때문에 4인가구일 경우에는 4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인가구라면 총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죠.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 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됩니다. 지원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서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는데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 단기로 기간으로 한 번 더 구분하고 연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가지 지원 정책이 표로 보기 좋게 나와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추가로 현금으로 10만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한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