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건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봤어요
궁금하신분들 저만 따라오십쇼
요약
21년 5차 재난 지원금은 크게 3가지
소상공인, 국민(하위80%),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 소상공인 피해지원
1)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2)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100~900만원 지원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이하 1인당 25만원 지원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저소득층은 10만원 더 지급 = 총 3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다수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3.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2분기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
출처 매일 경제
그 중 많이 해당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 25만원 지급
지급 예정일 : 8월 하순 ~ 9월초 (추석 전 목표)
대상 :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 지급
방법: 신용, 체크 선불카드에 충전
기준: 소득 80%,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림
+) 가구 소득 80% 기준(~7월말에 정확해진다함)
소득 하위 80% 범위는 (세전)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월 617만 6158원
3인 가구 월 796만 7900원
4인 가구 월 975만 2580원
5인 가구 월 1151만 4746원
6인 가구 월 1325만 7206원
(근로, 이자, 사업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 공시가격 약 15원 이상 제외 예정
지금으로썬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가를지 궁금 소득 하위 80% 1인가구 기준이 약 366만원인데 열심히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세금만 내게 만드는 역차별정책인 듯 합니다
그에 비해 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도 지원해준다는 말은 좀 모순인듯 해요
이상 5차재난 지원금 대표 몇가지를 정리해봤어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소상공인피해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종세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구체화 된 상태인데요!
소득하위 80%에게는 국민지원금, 소득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고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에는 3조 9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수준(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 기간,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지급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지급…
정부, 2차 추경 조율 막바지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또는 90% 선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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