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매출 감소를 몸소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제한이 있던 곳의 사업주라면 더 큰 피해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으셔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회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정리
8월 말부터 소득하위 80%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을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 및 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 대상은 작년 8월 이후 한 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을 받은 매장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이 포함됩니다.
지급 기준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 24개로 세분화되며 4차 때 받지 못했던 2개 이상 사업체 운영자도 중복지원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유흥업종 등 집합 금지
4억 원 이상 매출 : 700~900만 원
2~4억 원 미만 매출 : 400~700만 원
8,000만 원 미만 매출 : 300~400만 원
음식점 등 영업제한
4억 원 이상 매출 : 400~500만 원
2~4억 원 미만 매출 : 250~400만 원
8,000만 원 미만 매출 : 200~250만 원
여행업 등 경영위기
4억 원 이상 매출 : 250~300만 원
2~4억 원 미만 매출 : 150~250만 원
8,000만 원 미만 매출 : 100~150만 원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번 회복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400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까지 수령을 하게 되면 총 20,5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따져 가능한 모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번 7월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쟁점
형평성 문제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15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총 3조 5천억 원이 투여되는데, 이번 지원금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방역조치 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4억 원 이상은 250~900만 원이지만, 8,000만 원 미만은 100~400만 원을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로 4억 원 이상은 상위 20% 매출에 해당하고, 더 아래의 매출을 보유한 사업자와 비교해서 더 많은 수익이 있음에도 더 많은 지원이 있어 이는 불공평하고 잘못된 분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리 코로나19 기간이 힘들어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고소득자에 해당하는데 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매출이 클수록 당연히 사업 규모도 더 크기에 그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안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개업해 3달간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영업해 5천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면 매출이 올라간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았을 때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는 범위 안에 넣기 위해 이 방안은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억 원 매출을 달성한 사업자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A는 상반기 매출이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하반기 다른 방식을 통해 매출 2억 원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B는 총매출액 1억 원이 되고 말았다.
이때 상반기 매출이 줄은 A는 4백만 원을 받게 되지만 피해가 더 큰 B는 300만 원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고도 더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편성된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원활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확인 필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사업장 관리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장님 필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 카드 매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매출 누락으로 사업장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직원을 채용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키지 못해 벌금을 처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모바일 전자 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직원 채용 시 쉽고 빠른 작성 및 체결이 가능합니다.
▶ 1초 카드매출정산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정산 서비스는 어제의 매출/오늘의 매출/오늘 입금예정/오늘 미입금(누락)/날짜별 카드사 입금예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 누락 발생 시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푸시 알림을 보내드려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로 이어지는 누락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직원 등록 30초 만에 쉽고 빠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미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벌금을 받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능을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전자 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교부하고 체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되며, 언제든지 확인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만약 법에 위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팝업 알림으로 알려드려 알맞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부가세 조회
카드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일 발생하는 매입/매출을 기반으로 부가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된 부가세를 매입 상세내역과 매출 상세내역으로 구분 지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며, 각 항목의 상세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부가세 금액을 비교 분석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개의 사업장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4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그 누구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잘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아쉬운 점도 있지만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들다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인지 요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조금이라도 알아보셨으면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잡힌 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이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소득하위 80%라는 키워드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가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80% 기준을 알아야겠죠?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300%에 해당되는데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액
3,66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이와 더불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38,548원
128,099원
-
2인 가구
230,372원
246,211원
234,126원
3인 가구
310,130원
344,643원
319,769원
4인 가구
376,159원
416,108원
395,652원
5인 가구
423,946원
468,665원
461,977원
6인 가구
542,115원
593,079원
602,369원
7인 가구
602,369원
650,330원
707,375원
8인 가구
707,375원
737,939원
910,594원
내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 금액은 어디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전처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1인당 250,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아직까지는 신청하는 가이드가 확정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실 텐데, 별도의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급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로 진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경기에도 많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차 때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1차 때와 다르게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요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이야기가 나올 때 여름휴가비 느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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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 예산이 계속 소진되고 있어 나랏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날이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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