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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정리해드립니다.

by 총정리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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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경찰청은 지휘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이 가시화되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경찰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죠...

그리고 김 청장의 거취가 주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 유출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것

경찰청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은?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용 청장에 대한 자진사퇴라든지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윤석열 대통령 답변은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음... 임기가 한 달이든 몇 년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질문의 요지는 압박을 염두에 두었냐인데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국기문란... ?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안을 만든 뒤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

경찰공무원법 7조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행안부에서 인사가 발표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시간여 뒤인 오후 6시15분쯤 행안부는 경찰에 치안감 인사 명단을 전달

7시 10분쯤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28명의 치안감 인사안을 공개...

그러나

오후 8시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최종안과 다르다"라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

행안부는 오후 8시 38분 경찰청에 정정된 인사 명단을 보냈고, 경찰청은 오후 9시 34분,

7명의 보직이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

불과 두 시간여 만에 고위직 인사 내용이 번복

 

 

해명은?

경찰청?

은 오후 10시 10분쯤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라고 말함

그러다 오후 11시 30분쯤에는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한 건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말을 바꿈

 

행안부?

행안부는 22일 "인사 명단 관리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담당하는데,

치안정책관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무관으로 해당 인사의 실수"라고 설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생겼다"라고 말함

경찰청은?

그동안 민정수석실 등과 협의해 내정이 되면 발표를 하고 이후에 공식 절차를 밟아 인사 발령을 내는 게 관행

즉 과거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에는 민정수석실, 행안부와 경찰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인사를 협의한 뒤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하는 '선(先)내정 후(後)결재'가 관례

이번 인사도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밝힘

 

 

사람의 실수인지

시스템의 오류인지

양쪽 문제인지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경찰엔 국기문란 VS 검찰엔 우리 장관...

아... ~~~

검찰 관련은?

 

 

김창룡 경찰청장 프로필 나이 학력

 

 

GSGG끼. 선배(퇴직경찰관들)을 개무시하는 지질프레임으로

선후배간의 불신풍조를 조장한 해바라기였다.

27일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2022/06/09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경찰청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청장이 금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브리핑은 행안부 장관의 입장 발표 후 시간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사퇴론이 커진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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