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급차막은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죽으면 책임진다"징역2년 응급환자를 이송 중에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되어 택시기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방해, 사기, 공갈미수,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재판을 내려 최 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했으며,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죄목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2020.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